독일 사회복지정책의 발전과정과 특징2

독일 사회복지정책의 발전과정과 특징은 한국민족연구원에서 김욱(백석대학교), 이은우(공주대학교) 교수 두 분이 2012년 발행한 논문이다. 독일이 과거 지내온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내용으로 상세하게 발전 사항과 그에 따른 특징을 네 부분으로 나눠 정리한다.

독일 사회복지정책의 발전과정과 특징

II. 독일 사회복지정책 전개과정과 특징(계속)

독일 사회복지정책 전개과정과 특징의 제목으로 앞에 글 2번에 계속된다. 제목에서 의미하는 것처럼, 계속되는 내용으로 상세한 내용을 이어서 정리했다.

 

2. 근대 사회정책의 시작 -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계속)

비스마르크는 1881년 황제칙서에서 사회개혁을 설명하며 사회보장의 국가적 책임을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비스마르크는 1883년부터 1889년까지 노동자 질병보험법, 산업재해보험법, 노동자 노령 및 폐질보험법을 통과시켜 사회보험정책을 실시했다. 이로써 독일은 세계 최초로 국가가 노동자 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을 도입한 나라가 되었다. 비스마르크는 노동자 문제 해결과 노동자의 억압정책 완화를 목표로 했으며, 사회보험을 통해 노동자의 빈곤, 저임금, 질병, 부상 등을 해결하려 했다.

 

독일의 사회보험제도는 사회주의 이념에 의해 정치적 변혁을 주장하는 노동자를 사회에 통합시키기 위해 설계되었다. 사회보험법은 주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급여는 제한적으로 제공되었다. 의료보험은 국가 감독을 받는 의료금고가 최대 13주까지 진료를 허용했고, 산업재해보험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자는 진료비 지원과 재해예방에 책임을 갖도록 했다. 연금보험은 노동자와 단순 사무직을 대상으로 하며, 노령연금은 70세부터 수령 가능하도록 했다.

 

이후에는 사회주의 정당과 사회민주당의 등장, 노동조합의 확대와 회원 증가로 인해 노동자 보호와 사회보장이 강화되었다. 노동시간 단축, 청소년과 기혼 여성의 야간 노동 금지, 노동자보호 확대, 경영참여권 도입 등이 이뤄졌다. 독일은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며, 노동자는 질병, 재해, 노령에 의한 노동불능 시 금전적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그러나 비스마르크의 이중전략은 사회보험과 사회주의자탄압법으로 인해 실패하였고, 노동자들은 사회보험을 평가 절하하였다. 결국 사회보험은 노동자들의 참여와 권리 의식을 향상하고 노동자 조직의 강화를 초래하여 사회보장 발전에 기여하였다.

 

영국과 달리 독일은 사회보험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한 이유는 집단주의적 전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독일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노동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안정을 위해 개인의 생활책임보다는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비스마르크는 가부장적인 국가관을 지지하며 군주국가 체제를 옹호했고, 노동자 계급에 대해 상대적으로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강화와 사회주의 확대로 인해 비스마르크는 노동자에 대한 강경 정책과 회유 정책을 시행하였다.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사회주의자 탄압법으로 경찰력을 사용하고, 국가에 협조하는 노동자와 경제적으로 약한 개인에 대해서는 사회보험정책을 시도했다. 이에도 불구하고, 비스마르크는 노동자 사회보험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고 본격적인 사회보장을 시작했다.

 

1880년대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은 사회보험원리와 연대원리의 결합, 강제원리로써의 의무보험, 필요성 검사 없이 급여 지급 등의 특징을 가지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비스마르크 시대의 사회정책은 주로 정치적 안정을 위해 노동자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결과로 급여 대상자 및 수준은 제한적이었고, 노동력 보호가 우선시 되어 아동과 청소년 노동자 보호에 주력했다. 또한, 사회보험은 국가 권위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사회주의자 탄압법에 반대하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조직 및 정당 활동을 억제하고 국가 통합을 추구하여 기존 질서와 국가 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달성했다.

 

3. 현대적 사회정책이념의 등장 - 바이마르 공화국

1911년, 바이마르 공화국 비스마르크 사회보험법은 개정되어 제국보험법으로 통합되었다. 이에 따라 연금보험과 의료보험의 대상이 확대되었고, 바이마르 공화국의 등장으로 사회적 평등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1919년부터 1933년까지 지속되며, 독일의 사회정책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이 기간 동안 정당, 노동조합, 자본가계층 등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회정책적 변화를 이끌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은 사회정책적 내용을 규정하여 사회복지국가와 민주적 사회정책의 기반이 되었다. 이를 통해 법 앞에서의 평등, 생존권 보장, 인간의 존엄성, 정의 및 자유 등을 사회질서로 천명했다. 이에 따라 1918년부터 8시간 노동제가 도입되었고, 장애자와 고위험사업장 노동자 보호규정, 모성보호 확대 등의 정책이 이루어졌다. 사회보험에서는 광부에 대한 사회보장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제국광부조합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1920년에는 노동자의 공동결정권이 보장되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였다. 1927년에는 실업보험이 도입되었고, 공공부조의 확대와 청소년 복지프로그램이 도입되어 국민의 기회균등화에 기여하였다.

 

히틀러 시대에는 나치주의의 국가정책과 목표에 맞추어 사회보장정책이 변화되었다. 노동정책과 사회정책은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통제를 위해 활용되었다. 노동력 공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노동력의 배분과 배치를 조정하였으며, 대공황으로 인한 실업 해소를 위해 대규모 고용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나치당의 지도자원칙과 국가노선에 따라 사회보험은 국가의 관리를 받게 되었다. 사회보험제도는 노동자의 조직과 파업권 등의 자유를 폐지하고, 인종주의와 국수주의를 강화하는 데 사용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보험제도는 복잡해지고, 특별 급여 등의 전시 인력관리로 인해 상당한 재정부담이 발생했다. 또한 민주적 운영 원칙이 해체되어 사회보험 변화는 필요에 따른 조치로 이루어졌다. 종전 이후에는 사회보험의 단일 조직화가 실패하고,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혼란이 가중되었다. 1950년대 중반에는 주정부가 사회개혁을 추진하여 질서 회복과 사회적 빈곤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