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사회복지정책의 발전과정과 특징3

본 내용은 김욱(백석대학교), 이은우(공주대학교) 교수 두 분이 한국민족연구원에서 2012년 발행한 독일 사회복지정책의 발전과정과 특징을 제목으로 한 논문이다. 과거 독일이 지내온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내용으로 상세하게 발전 사항과 그에 따른 특징을 몇 개로 나눠 정리한 것으로 세 번째 내용이다.

독일 사회복지정책의 발전과정과 특징

II. 독일 사회복지정책 전개과정과 특징(계속)

독일 사회복지정책 전개과정과 특징으로 앞 포스트 내용에서 계속된다. 1~3번 내용은 앞에 포스트를 참고하기 바란다. 4번 소제목의 내용으로 계속된다.

 

4. 사회복지국가(Sozialstaat)의 등장

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보장제도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게 되었다. 전쟁으로 상당한 경제적 파괴와 사회정치적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1945년 이후 독일 연방공화국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되었고 사회정책 역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게 되었다. 연방공화국은 사회적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법치국가 개념을 표방했다. 이는 법치주의와 사회복지국가 개념을 조화시키는 모순적인 체제였다.

 

사회시장경제는 신자유주의와 독일의 전통적인 국가사회정책을 조화시키는 과정에서 탄생했다. 이 개념은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분배를 조화시키는 목표를 가졌다. 사회시장경제는 생산과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통해 경제적인 효율성을 추구했지만, 시장을 통한 분배 역시 사회적, 정치적인 적절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는 분배 영역에서의 실패로 인해 통제경제정책의 등장을 가능하게 했다.

 

사회시장경제는 독일의 경제발전을 이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는 분배 측면에서 비판을 받았고, 사회문제를 야기했다. 이로 인해 분배의 교정을 위해 통제경제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뮐러-아르막 교수는 사회시장경제가 사회정책과 조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분배의 교정이 조화를 이루는 경우에는 시장경제가 사회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독일은 사회적 평등과 자유주의를 조화시키는 사회복지국가의 모델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모델은 독일 사회정책의 토대가 되었고, 국가의 경제사회적 개입을 강조하였다. 독일은 개인의 책임과 국가의 책임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을 중요한 논의로 여겼다. 이러한 논의를 거쳐 1949년 집권한 기민당은 사회시장경제를 채택하였으며, 사민당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주장했다.

 

사회복지국가의 등장은 독일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전후 독일의 사회정치적 변화와 경제적인 토대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었다. 사회복지국 가는 독일의 사회정책에 있어 중요한 개념이 되었고, 사회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개입을 강조했다. 이러한 개념은 독일의 사회적 법치국가 이념과 조화를 이루며 독일의 사회정책 발전을 이끌어나갔다.

 

사회시장경제는 지우시장을 기반으로 사회적 개입을 일부 허용하는 경제체제이다. 이 체제에서는 시장에서의 자유경쟁을 유지하고, 사회정책은 개인의 의욕이나 자원할당에 간섭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된다. 에르하르트(L. Erhard)는 사회시장경제의 주요 선구자로, 개인의 노력과 창의성 개발을 위해 사회정책이 모든 사람에게 완전한 보장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은 항상 긴밀한 연계를 유지해야 하며, 경제정책의 성공적 운영으로 사회정책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사회시장경제주의자들은 개인의 경제적 보장을 위해 중앙집중적 계획을 전적으로 수용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의 사회보장은 바람직하다고 인정했다.

 

사회시장경제와 사회주의시장경제는 경제적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볼 수 있다. 독일 사민당은 나치체제의 관료적 통제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의 지우보장과 다원주의 사회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이에 따라 경제생활의 조정자로 경쟁시장을 인정하고 중앙집중적 계획은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려 했다. 이러한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배경은 독일 사회정책의 특성과 개혁 방향에 영향을 주었다.

 

전후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는 개인과 가족의 보호에서 사회경제적 목표로의 확대를 경험했다. 사회계획을 통해 사회적 개입의 목표와 수단을 정의하고, 다른 국가정책과 통합되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의 발전을 이루려 했다. 이러한 사회계획은 사회정책과 사회보장에 할당할 수 있는 사회적 지출과 연관되어야 했다. 이에 따라 복지지출은 경제생산과 연계되어 복지를 위한 자원을 충당하며, 사회보장과 급여 수준의 향상을 위해 생산성과 국민소득의 증대를 추구했다.

 

그러나 사회계획에 대한 주장은 행정관료의 역할을 강조하므로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았다. 이로 인해 사회계획은 공식적인 정책에 반영되지 못한 채 남아 있었다. 그럼에도 사민당은 포괄적인 사회계획을 통해 사회적 보호를 추구했으며, 경제활동과 연계된 복지지출을 강조했다. 양당은 노동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질병 예방, 장애인 재활, 실업자 직업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인력정책의 수단으로 인정하고 지지했다.

 

독일 연방공화국에서 사회보장과 관련된 일반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사회에서는 사회적 소득보장이 필요하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둘째, 사회보장은 경제적 상태를 유지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셋째, 사회보장은 경제적 동기와 연계되어야 한다. 넷째, 사회보장은 노동능력의 유지, 회복 및 개선을 강조해야 한다. 다섯째, 모든 시민은 보호받을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여섯째, 사회보장 조직과 행정은 탈중앙화되어야 하며, 다양한 집단을 위한 별도의 조직이 유지되어야 한다. 일곱째, 노동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현재 경제활동 중인 사람들이 부담해야 한다. 여덟째,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이나 대가족 지원은 전체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