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사회복지정책의 발전과정과 특징1

독일 사회복지정책의 발전과정과 특징은 한국민족연구원에서 2012년 발행한 논문으로 저자 김욱(백석대학교), 이은우(공주대학교) 두 분의 논문이다. 제목과 같이 독일이 과거 지내온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내용으로 그 발전 내용과 특징에 대한 부분을 네 부분으로 나눠 정리한다.

 

I. 서론

서론으로써 독일 사회복지정책의 발전과 특징에 대해 내용을 시작한다. 사회정책은 산업화와 함께 나타난 사회적 산물로,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진화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사회보장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어렵다. 문제는 각 국가가 이념과 목표에 따라 적절한 사회보장제도를 선택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19세기 초에는 노동자 계층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사회정책이 시작되었다. 산업화 시대의 노동자 문제는 이전과는 다르게 보호 조치가 없어서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국가들은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노동자보호, 사회보장, 노동시장정책 등을 통해 이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했다. 이러한 사회정책은 사회통합과 경제성장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독일은 산업화를 늦게 시작했지만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을 도입하여 사회정책의 중요성을 입증했고, 복지국가의 모범적인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독일의 사회정책 모델은 바이마르크 공화국의 민주적인 경험과 나치정부의 중앙통제와 상반되는 역사적 경험과 관련이 있다. 독일 사회정책의 특징은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노동자를 주요 대상으로 삼고, 시장에서의 노동과 고용을 강조한다. 신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혼합한 사회시장경제는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정의를 함께 추구하는 복지모델로 간주된다. 이 연구에서는 독일 사회정책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특징을 파악하여 독일 사회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독일 사회복지정책의 발전과정과 특징

II. 독일 사회복지정책 전개과정과 특징

독일 사회복지정책 전개과정과 특징에 대해 내용을 서술한다. 독일은 영국과 가까운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늦게 산업화가 시작되었다. 이는 봉건제 해체와 연방의 민족통일과 같은 정치적 변화와 분열로 인해 부담을 가졌기 때문이다. 독일 사회복지정책은 산업화로 인한 노동자 문제, 가부장적 국가주도정책에 의한 문제, 그리고 사회주의 이념에 의한 노동자의 권리 확장이 주요한 요인이었다.

1. 독일의 국가주의적 전통

독일은 산업화 이전에 봉건주의 체제에 의한 가부장적 전통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는 자유주의 이념을 기반으로 개인주의를 강조하며 산업화의 길을 걸어갔다. 반면, 독일은 산업화가 늦게 시작되어 전통사회의 가부장적 이념 하에서 진행되었고, 이는 부르주아 계급의 등장이 상대적으로 늦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독일의 신구부르주아 계급은 경제력과 정치적 세력이 상대적으로 약하였다.

 

독일의 전통적인 보수 세력은 영국의 자유주의 사상을 무질서와 해체를 가져오는 것으로 인식하며, 위계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질서를 지지했다. 독일의 사회주의자들은 산업화를 지지하는 자우주의자와 경제적 자유방임에 반대하며 보수주의자들과 함께 조합주의적이고 집합주의적인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독일은 산업화 이후에도 전통적인 조직체인 길드를 제한하지 않았으며, 전통사회의 해체를 막고 개인의 무제한적인 자유를 억제하는 자유주의 사상의 확대를 방지했다.

 

이에 따라 독일은 사회적 보호를 강조하여 개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실현해야 한다는 점을 유지했다. 군주제를 약화시키고 정부관료제가 사회적 보호의 역할을 맡았으며, 이로 인해 독일은 산업사회에서도 국가에 의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사상을 유지했다. 이러한 배경으로 독일에서는 국가주도의 사회보험이 도입되었고, 이후 독일 사회복지정책의 전개와 발전에 중요한 특징이 되었다.

 

2. 근대 사회정책의 시작 -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

19세기 초에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구체적인 국가주도의 보호체제가 약화되고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사상이 등장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사회 보장이 필요해졌고, 노동자 자조방식과 국가에 의한 원조방식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전통적인 길드제도의 부활과 복지 군주제가 강조되었다.

 

노동자 문제가 산업화로 인해 악화되고 국가 및 사회에 부담과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길드제도의 부활을 통해 이러한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국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한편 군주주의를 옹호하는 전통주의자들은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는 자유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군주의 상징적 존재에서 벗어나 사회개혁의 주도권을 갖고 사회복지와 자유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9세기 중반인 1840년의 경기불황과 1848년 혁명은 노동자의 경제적 상태가 약화되고 국가적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문제가 제기되었고, 전통적인 길드제도를 장려하고 지자체별로 복지기금을 형성하여 노동자를 강제 가입하도록 했으나 이는 제한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비스마르크 시대에는 국가가 경제와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국내 체제 반대자의 성장과 국가위기를 막기 위해 국가 정책의 최고 가치를 두었습니다. 이는 산업화로 성장한 노동자 계급을 진정시키고 이들을 위계적 사회질서에 통합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비스마르크는 노동조합의 합법화를 통해 노동자의 자립능력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충성을 높이려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조합의 조직화와 노동자의 통제는 쉽지 않았고, 이를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1873년의 경제 불황은 사회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자조 방식의 한계를 실감하면서 국가에 의한 원조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사회주의 조합의 조직이 확대되었고, 독일에서는 사회주의 정당인 사회민주노동당과 전독일노동자협회가 통합되어 사회주의자노동당을 형성했습니다. 이러한 방향전환은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충성과 통합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19세기 독일에서 사회주의 세력과 노동운동이 성장하면서 정치적 혼란과 체제안정을 위해 비스마르크는 사회주의자탄압법을 통과시켜 사회주의 활동을 억제하려 했다. 그러나 사회주의 탄압만으로는 노동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국가가 노동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일부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독일에서는 노동자 문제와 사회적 권리는 국가의 의무로 보았으며,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여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