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사회복지정책의 발전과정과 특징5

본 내용은 김욱(백석대학교), 이은우(공주대학교) 교수 두 분이 한국민족연구원에서 2012년 발행한 독일 사회복지정책의 발전과정과 특징을 제목으로 한 논문이다. 과거 독일이 지내온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내용으로 상세하게 발전 사항과 그에 따른 특징을 몇 개로 나눠 정리한 것으로 마지막 내용이다. 마지막에 원본에 있는 참고문헌 11개를 정리해 본다.

독일 사회복지정책의 발전과정과 특징

5. 세계화와 사회정책의 변화

세계화와 사회정책의 변화에 있어 독일의 완전고용 사회정책 모델은 1975년 이후 경제, 인구, 사회적 압력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1982년 등장한 CDU, CSU 연정의 콜대엘머트 콜(Kohl) 정부는 실업문제를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사회정책을 다시 정립했다. 이로써 효율성과 경제를 사회정책의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하며 지역사회, 자조정신, 개인책임 등을 강조했다.

 

경제불황으로 인해 1974년부터 경제성장 둔화와 고용위기가 심화되면서 사회보장예산이 부족해져 사회정책의 전환이 요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출은 경제성장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증가했다. 이에 따라 1988년 의료-보험과 1989년 연금보험법에서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1990년 독일 통일로 인해 실업, 사회불평등, 이주자 문제 등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했다. 통일로 인해 사회보장체계도 통일되었으며,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었다.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세계화 경향과 통일은 독일 사회정책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했다. 기존의 노동중심의 사회보험제도는 고용과 소득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경제적 불황 시 사회보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사회적 비용과 임금을 삭감하여 경기부양을 요구하고 있다. 1988년에 재집권한 사민당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복지국가를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사회정책도 예방과 자력구제를 강조하여 개인의 자기 책임을 강조하고 국가의 개입과 규제는 국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중점을 두었다. 또한 사민당은 '연금개혁 2000'을 제안하여 보험료를 인하하고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이에는 노후 소득보장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는 비판이 있다.

 

독일에서는 의료보험과 실업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체계를 개혁하였다. 의료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급여 수준과 보험료율을 고려하여 의료금고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 경쟁 구조를 도입하였다. 또한 의료-보험조 합간 재정 균등화를 위한 조합 간 재정조정을 실시하고, 고소득자는 민간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업보험에서는 급여를 감액하였고, 아동수당과 양육수당도 일부 축소되었다. 이는 통일 비용지출과 경기 회복 지연으로 인한 재정 부담 능력의 낮아짐으로 인해 이루어진 조치이다.

 

통일 이후에는 1995년에 수발보험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이는 노령, 산재, 질병, 실업에 간병을 포함하여 사회적 위험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가족의 돌봄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수발 필요 대상자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도입되었다. 수발보험은 모든 의료보험 가입자가 대상이며, 연령에 제한 없이 모든 국민이 수급 가능하다. 2010년 현재 약 69.49만 명이 가입하고 있으며, 그중 약 229만 명이 급여를 받고 있다.

 

2008년에는 수발보험을 개혁하여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개혁 내용으로는 재가서비스 강화와 이를 위한 지역별 수발지원센터 설치, 급여 수준의 단계적 인상 및 연동제 도입, 취업 중인 가족 수발자를 위한 수발시간제도 도입, 시설 평가와 결과 공개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수발 대상자 선정 기준을 재정립하여 실제로 수발이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예방과 재활 강화, 치매노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급여 확대를 위해 일반 가입자는 1.95%의 보험료를, 무자녀 가구는 2.2%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Ⅲ. 독일 사회정책발전의 특징과 의미

독일 사회정책발전의 특징과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독일은 사회정책과 관련하여 전 세계 국가들이 연구하고 도입한 복지모델로, 사회보험을 최초로 도입하여 사회적 안정을 추구하였다. 이후 노동중심의 복지정책을 시행하여 노동과 복지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독일 사회보장제도는 산업화로 인해 발생하는 빈곤, 소득 불평등, 생존권 보장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장했으며, 이는 새로운 계층인 다수의 노동자를 사회에 재통합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다.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의 자유보장과 최저생활 이상의 소득보장을 강조하며, 노동력 유지와 노동의욕 강화를 위해 강제기여에 의한 급여제공원칙을 도입했다. 독일은 집단주의 전통에 따라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의무로 여기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을 강조한다. 독일은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산업화 초기에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의 와해를 방지하고 노동자를 국가에 결속시키는 전통적인 방식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후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에서 시민권적 권리로 사회보장이 인정되었으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동자에서 일반 시민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사회통합의 수단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독일은 사회보장과 경제적 자유 간의 대립에서 국가가 허용할 수준을 고민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시장경제를 통해 기여에 따른 급여를 고려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여 노동력 창출과 경제와의 연계성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는 경제와 사회보장의 조화를 추구하며, 전 국민의 협력과 경제적 효율성을 목표로 한다.

 

<참고문헌>

1. 김욱. 2010. "독일장기요양보험개혁 2008과 정책적 시사점", 한독사회과학논총. 20권 제3호, 8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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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섭중 외. 2001. "세계의 사회보장". 유풍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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