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사회서비스정책의 전망과 과제1

새 정부 사회서비스정책의 전망과 과제의 주제로 석재은 교수가 발표한 내용이다. 이는 새 정부의 복지정책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 세미나로 진행된 것으로 사회서비스정책의 전망과 과제 주제 중 하나로 발표 됐으며,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전체 네 가지 주제 중에서 첫 두 가지 먼저 정리하고 다른 글에서 나머지 두 개 글로 정리한다.

사회서비스정책의 전망과 과제

 

Ⅰ. 주요 정책 과제

주요 정책 과제를 문제인식과 정책과제 두 가지로 나눠 정리한다. 우선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그 인식을 하는데 초점을 맞춰 정리하고, 관련된 정책과제가 아래와 같이 각 부분으로 나눠 파악해 본다.

1. 문제인식

가. 초고령사회에서 돌봄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돌봄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나. 돌봄 대상자의 존엄한 돌봄과 삶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며, 사람 중심 돌봄을 제공하는 방법은?

다.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어떻게 돌봄 체계를 개선하여 지역사회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의료 서비스와 연계할 것인가?

라. 돌봄 관련 상황 파악과 개별 맞춤 사례관리를 통해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통합적인 돌봄 조정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마. 돌봄 인력의 지속가능한 재생산과 역량 강화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사. 스마트 의료 및 케어기술의 혁신과 고령친화 산업의 발전을 통해 돌봄 생산성과 서비스 질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선순환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2. 정책과제

가. 돌봄 서비스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보편적 접근권과 충분성을 보장해야 한다.

나. 초고령화로 인한 돌봄 서비스 수요에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사회적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 존엄한 돌봄을 실현하기 위해 돌봄 서비스 제공 방식을 혁신해야 한다.

라. 지역사회에서 이용 가능한 돌봄 서비스의 충분성과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

마.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고 돌봄 코디네이터 전문인력을 활용해야 한다.

바. 돌봄 서비스 제공체계와 문화규범을 혁신하여 공공성을 담보해야 한다.

사. 돌봄 서비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일자리 고도화와 정보지능로봇 기술혁신을 결합해야 한다.

아. 돌봄 서비스의 전문화, 고도화, 산업화와 돌봄 서비스 일자리의 창출을 추진해야 한다.

Ⅱ. 새 정부의 사회서비스정책의 평가 및 전망

새 정부의 사회서비스정책의 평가 및 전망에 대해 설명함에 있어 관련 국정 과제를 우선 살펴보고, 그에 따른 평가와 전망을 설명해 본다. 국정과제는 각각 해당 번호를 붙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전체적인 평가와 전망에 대해 기술한다.

 

1. 새 정부 사회서비스정책 관련 국정과제

새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과 관련된 국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국정 비전은 생산적인 맞춤복지를 이루는 것이다. 복지지출은 사회적 생산성을 높이고 기회를 제공하는 맞춤형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일자리를 통한 복지가 최고의 복지라는 원칙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복지재원을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국정과제 44번은 급증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 및 돌봄 서비스의 고도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산업의 발전으로 이루어지는 복지, 고용, 성장의 선순환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청년,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등에 대한 신규 사회서비스 개발과 보편적이고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 제공체계의 혁신, 다양한 제공기관과의 협력, 맞춤형 정보 제공 플랫폼을 통한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 서비스인력의 처우 개선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국정과제 45번은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일자리, 건강, 돌봄 체계를 강화하여 노후 기간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서의 계속된 거주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인일자리의 확대와 내실화, 예방적이고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의 강화, 스마트 케어 기술의 활용, 재가 장기요양의 강화, 의료와 돌봄의 통합 제공, 공립 요양시설의 확충과 시설환경 개선,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국정과제 46번은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부모급여의 신설,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과 시설 개선, 마을 돌봄의 활용, 산모아동 건강 돌봄의 강화,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국정과제 47번은 장애인에게 차별 없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예산제의 도입과 당사자 선택권의 강화, 발달장애인을 위한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 등의 인프라 확충,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고도화와 서비스인력의 처우 개선, 장애적합 직무모델과 디지털센터의 확충, 장애인 건강주치의의 활성화, 방문재활 서비스의 추진,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주거서비스의 지원, 이동권을 위한 편리한 택시 이용 지원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국정과제 48번은 소외되지 않는 가족과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청소년의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 지원의 강화, 다문화가족 자녀의 지원체계 강화와 다문화 수용성의 제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지원하는 정책 강화, 수용자 인권보호의 강화, 이주민 인권보호의 강화, 동물복지의 강화와 동물범죄 처벌의 강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국정과제들은 주거복지 및 의료서비스 지원을 포함하지 않고 정리되었다.

2. 평가 및 전망

가. 주요 내용:

- 사회서비스 수요 대응을 위해 사회서비스 산업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복지, 고용, 성장이 상호작용하여 발전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 다양하고 새로운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지역사회 거주 강화를 위해 커뮤니티케어 방식을 도입하며, 통합 조정체계와 맞춤 사례관리를 강화한다.

- 사회서비스 제공기반을 혁신하여 범부처와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개인에게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스마트케어 기술을 활용하여 돌봄 생산성을 높인다.

- 사회서비스 제공체계를 다변화시키고, 다층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사회적 경제 조직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립 요양시설과 발달장애인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한다.

- 사회서비스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여 일자리의 질을 높인다. 노인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아동 보육 분야의 인력을 대상으로 개선한다.

-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 개인예산제를 도입하고, 요양병원 간병서비스를 급여화한다.

 

나. 평가 및 전망:

- 사회서비스 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출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초고령 사회 대응과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개혁과제가 포함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

-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와 관련하여 구조조정을 고려해야 하는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초고령 사회 대응 방향에 역행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회서비스 정책의 일부를 유지하며 지역사회 거주 강화를 강조하고, 사회서비스원을 활용한 혁신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 커뮤니티케어와 관련된 중요한 구상이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다.

-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일자리 질 개선과 인력 처우 개선은 정책비전과 관련이 있으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장애인 활동지원을 위한 개인예산제는 돌봄 당사자의 권한과 선택권 강화를 의미하며, 돌봄 제공자에 대한 현금 지원 등의 측면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