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시대의 사회복지 전망4

윤석열 대통령 시대의 사회복지 전망4는 장애인 정책에 관한 것이다. 정권이 2023년 기준으로 충분히 지나지 않았기에 전망에 대한 것이고, 다양한 요구에 대한 전방이 있어 내용을 나눠 설명한다. 내용은 한국건강보건연구원에서 발간한 2023년 사회서비스 정책의 전망과 과제 자료를 정리했다. 2023년 장애인 정책에 있어 개인 예산제를 중심으로 한 내용을 정리한다. 이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예상에 있어 정책 추진 배경, 경과, 주요 쟁점, 그리고 향후 과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장애인 정책: 개인예산제를 중심으로

장애인 정책: 개인예산제를 중심으로 다음 내용을 정책 추진 배경, 정책 추진 경과, 주요 쟁점의 세 가지 주제로 나눠 설명한다. 정부 시작이 1년 정도 지난 시점이라도 정책 배경에 대해서는 충분한 내용으로 정리가 될 수 있으나, 아무래도 정책 추진 경과에 대한 부분은 그리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 시대의 사회복지 전망4

 

1. 정책 추진 배경

정책 추진 배경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리한다. 2023년을 맞아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시작으로, 장애인 정책은 새로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 계획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진행되며, 중앙 정부부처에서 새로운 장애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11월 기준으로 제6차 종합계획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해의 장애인 정책은 새로운 정부의 국정과제를 통해 예측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이라는 국정과제 47번에서 여러 가지 주요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그중 첫 번째로 제시된 '개인예산제 도입'은 장애인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2023년에는 시범사업 모의 적용을 앞두고 모델 설계 연구가 진행 중이다. 시범사업 모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기존 제도의 확대와 실질화에 비해 장애인 서비스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인예산제는 1990년대부터 북미와 유럽 등지에서 발전해 온 제도로, 이용자의 개별적 욕구평가를 기반으로 사회서비스 예산을 할당하고,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선택권을 가진다. 국가와 시기에 따라 제도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활동 지원을 포함한 돌봄 제도를 기반으로 하며, 예산 수령 방식과 돌봄 인력 고용 방식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 개인예산제에 대한 논의는 2000년대 중반 돌봄 서비스 제도화 요구와 국외의 공적 돌봄 서비스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개인예산제는 이용자가 현금으로 돌봄 급여를 수령하고 돌봄 인력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2007년 전자바우처 방식의 활동보조서비스 도입으로 일부 이용자 선택권이 구현되었다. 그러나 2011년부터는 활동지원제도로 명칭과 체계가 변경되었고,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서비스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서비스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었다.

 

개인예산제의 현행 바우처제도는 보장범위가 제한적이고 급여 수준이 충분하지 않으며, 수급 불균형과 제공자 중심의 분절된 서비스로 인해 "자율적이면서 유연한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개인예산제의 도입 필요성과 가능성, 운영 모델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계속되고 있다.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개인예산제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후, 이를 국정과제로 제시하여 학계와 일부 민간의 현장에서 개인예산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 정책 추진 경과

정책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인예산제는 현 정부 이전에는 중앙부처에서 명시적으로 추진된 적은 없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용역연구에서는 개별유연화를 강조하며 개인예산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 개편 방향을 제안했다(조윤화 외, 2016). 또한, 2018년에는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서비스 변경 시범사업에서 개인의 욕구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 이용 유연화를 위해 복지부 소관 바우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도한 사례가 있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특별시가 개인예산제에 가장 빠른 관심을 보였으며, 2017년에는 운영모델 개발을 위한 용역연구와 공청회를 개최했다(최한별, 2017.10.19.). 이후에도 서울형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용역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개인예산제의 실험적인 시도는 민간 영역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2010년 중반부터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중심으로 자기 주도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한 시범사업이 진행되었다(윤재영, 2016, 2017; 김동홍, 2022; 김종훈, 2022). 이들 시범사업을 통해 자기 주도적인 예산 사용 경험이 장애인 이용자에게 성과를 가져왔으며, 개인예산제의 도입 타당성을 지지하였다.

 

2022년 1월에는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에서 개인예산제가 공약으로 발표되어 장애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후 국회에서는 2022년 4월에 개인예산제와 관련한 토론회가 개최되었고, 2022년 11월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포함되었다. 2023년 하반기로 예정된 보건복지포럼에서는 1단계 시범사업의 모의적 적용이 예정되어 있다(보건복지포럼, 2023.01.).

3. 주요 쟁점

주요 쟁점으로 개인예산제는 찬반 의견이 분분한 사안이다. 윤석열 후보가 대선 시기에 바우처 간 칸막이 해소를 목표로 개인예산제 도입을 공약으로 발표했을 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서비스 불충분과 장애인 당사자의 급여량 판정 비관여 등을 이유로 개인예산제를 비판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22. 1. 21.). 2017년 서울시에서도 사회서비스 공공성 훼손을 이유로 개인예산제 도입에 반대 의견이 있었다(최한별, 2017. 10. 19.).

 

하지만 개인예산제를 지지하는 입장은 본래 취지와 기대 성과에 주목한다. 개인예산제의 취약함은 반대의 이유가 될 수 없으며, 특히 장애인 서비스 총량 확대는 찬반과 무관하게 추구해야 할 과제이다. 공공성에 관해서는 공공 영역은 서비스 직접 제공이 아니라 자원 할당 체계, 서비스 품질 관리, 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책무성을 실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지자들은 개인예산제의 설계와 운영상의 쟁점을 제시하며 적절한 운영을 위한 개선을 주장한다.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급여 범위이다. 개인예산제의 취지와 실행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급여의 개인예산 포함 여부를 설정해야 하지만, 민간 영역의 서비스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이용자가 현금급여와 돌봄 제공인력 직접 고용을 선택할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전달체계와 관련된 쟁점은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 여건 조성과 관련된다. 현재 한국 사회는 이용자 지원조직의 규모와 역량이 부족하며, 지역별 수급 공급 부족이나 이용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 기피 등이 있다. 자원 할당의 역할과 책무성 강화도 중요한 쟁점이다. 또한, 복수의 예산을 통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예산제 방식은 행정 기반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통합 조치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기반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4. 향후 전망과 과제

향후 전망과 과제로써 복지부는 2023년 하반기에 모의적용을 거쳐 2024년에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의 상세한 운영 모형은 2023년 상반기에 확인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범사업 이후 성과평가를 통해 본사업 운영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개인예산제의 본래적 취지인 장애인 서비스 이용자의 주권 강화와 제도의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성과에 초점을 두고 제도를 설계하고, 경험적 근거를 축적해야 한다. 개인예산제는 이미 운영 중인 다양한 제도를 상호 관계를 고려하여 통합·개편하는 것이므로 설계의 난도가 높다. 이용자의 선택과 통제의 증진을 중점에 두고 급여 유형, 범위, 전달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시범사업의 모니터링과 성과평가를 통해 제도 확대에 필요한 경험적 근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체계적인 장애인 서비스 성격 진단이 필요하다.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장애인 서비스는 제공기관 지원 방식과 이용자 지원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부 서비스는 개인예산에 포함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지만, 구매나 계획이 어려운 서비스는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서비스 성격을 분석한 후 개인예산제와 함께 전반적인 장애인 서비스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서비스 총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개인예산제에 대한 반대는 서비스의 미비성과 정책 환경에서의 걸림돌로 이해되며, 중앙부처의 소극적 태도도 영향을 미친다. 개인예산제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서비스 확보와 장애인 예산의 증액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반대하는 주체와의 소통 채널을 개설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