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사회서비스정책의 전망과 과제2

새 정부 사회서비스정책의 전망과 과제의 주제로 석재은 교수가 발표한 내용이다. 이는 새 정부의 복지정책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 세미나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사회복지학회 주체로 진행된 것으로 사회서비스정책의 전망과 과제 주제 중 하나로 발표 됐으며,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전체 네 가지 주제 중에서 앞에서 첫 두 가지 먼저 정리하고 이번 글에서 나머지 두 개 글로 정리한다.

Ⅲ. 사회서비스정책에서 새 정부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핵심 관건

사회서비스정책에서 새 정부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핵심 관건은 건강하고 풍성하며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의 조성이다. 이를 위해 건강한 돌봄 생태계를 형성하는 참여 요소들이 상호적으로 유기적 관계를 맺으며 선순환을 이루도록 하고, 다양한 돌봄 관련 욕구를 개별 맞춤으로 충족할 수 있는 풍성한 돌봄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를 위해서는 요양의 의료화로 인한 고비용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사회적 돌봄 자원을 공평하게 배분하며 돌봄 인력의 안정적인 재생산과 전문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방향성은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사회적 돌봄의 공평한 자원 배분을 위해서는 돌봄 욕구평가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 제도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동일한 평가 기준에 따라 공평하게 자원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분리된 제도와 상이한 돌봄 장소에 관계없이 통일적 기준에 의한 사회적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제도에 의한 유인효과를 제거하고 일상생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동일한 돌봄 욕구 수준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사회적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설입소 및 병원입원 유인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 중증도가 높은 경우에도 재가서비스를 통해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평성을 보장한다.

 

이러한 방향은 WHO의 Integrated care for older people (ICOPE)와 관련하여 제시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회서비스정책을 구축하고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돌봄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미흡하며, 개인의 능력에만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돌봄 인력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돌봄 인력에 대한 케어가 중요하다. 지자체는 지역 사회에 기반을 두고 돌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민간과 파트너십을 맺으며 창발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역마다 다양한 모형의 사회서비스 체계와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지자체의 책임과 민간과의 협력적인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광역 사회서비스원을 재편하고, 시군구 사회서비스원을 구성하여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며 지역마다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지자체 간의 협력과 공동의 성과목표를 공유하며 지역 돌봄 기금을 조성하고 배분하여 지역마다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군구 사회서비스원은 공공서비스 자원 할당과 수급자격 관리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개방 플랫폼 역할도 수행한다.

 

중앙정부는 지역별 재정역량과 사회서비스 수요 차이를 고려하여 지역 돌봄 기금을 마련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역 돌봄 기금은 일반 예산, 지자체 예산,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의 예방사업 출연금 등으로 조성된다. 기초 지자체는 자유롭게 지역 돌봄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돌봄 서비스의 통합조정체계와 코디네이터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사회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사람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통합조정 시스템은 돌봄 관련 욕구를 조정하고 연계하여 포괄적인 케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비예측적인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돌봄 서비스 일자리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 적정한 임금 수준과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안정적인 고용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체계적인 업무와 재량권, 사회적 인정과 평판을 향상해 안전한 근로여건을 보장해야 한다.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일자리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양한 사회서비스 생태계를 형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지역 돌봄 기금을 활용하여 지역 밀착 전문 돌봄을 구매하여 전문 돌봄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또한, 영양 돌봄, 건강관리 돌봄, 로봇 돌봄, 운동 및 재활 돌봄, 이동 지원 돌봄, 일상생활 지원 돌봄, 인지 및 재활 서비스 등 다양한 생태계를 형성해야 한다. 먹거리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먹거리의 안전성과 질을 높이고, 농·축·수산업 생산자와의 직거래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 원재료를 조달해야 한다. 또한, 고령친화 및 환자 식품산업의 발전과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 급식관리와 구매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IV. 5년 뒤 사회서비스 분야 성과를 위한 정책 제언 및 의견

5년 뒤 사회서비스 분야의 성과를 위한 정책 제언과 의견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요양의 의료화'를 제거하기 위해 요양병원의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요양병원에 의한 pull factors를 규제하고 공급 관리 요양병상의 총량을 관리하고 요양병원의 질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장기 입원 수를 조정하고 요양병원의 구조를 조정하며 기능을 재편할 수 있도록 마련해야 한다. 또한, 수요를 관리하기 위해 요양병원의 입원 일수를 제한하고 본인 부담 상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요양병원으로의 push factors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다. 급성기 병원 퇴원 환자를 위한 단기 집중 회복 재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며, 지역사회 통합적인 돌봄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돌봄 코디네이터와 장기요양 사례 관리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돌봄과 의료 서비스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장기요양과 다양한 서비스 주거를 지원해야 한다. 요양병원의 구조조정을 통해 회복 재활과 의료 중고도 요양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장기요양 시설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 장기요양 시설 서비스로의 유인을 제거하기 위해 동일한 장기요양 인정 등급에 대해 동일한 급여 수준을 적용하는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 낮은 장기요양 인정 등급에서 시설 서비스를 선택할 경우 본인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거주비를 비급여로 변경하고 장기요양 서비스 수가와는 별도로 주거 정책 차원에서 소득 등급에 따라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시설 거주환경 기준을 제고하고 개별 공간을 보장하기 위해 시설 기준을 단계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또한, 유니트 케어로 개편하고 시설별로 치매와 간호 등의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인력 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적용하고 의료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감염 관리 체계화와 감염 대응에 따른 경영 손실 보상을 해야 한다. 시설 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 침 실료 등의 현행 비급여 체계를 확대할 수 있으나, 기본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보장해야 하며 최소 7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넷째,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재가 서비스 공급 기관의 재편과 서비스 관리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 기관의 표준을 재설정하고 단계적인 재편을 진행해야 한다. 복합 재가 서비스 기관을 표준으로 설정하고 단종 재가 서비스 기관은 천천히 폐지해야 하며 신규 재가 서비스 기관은 복합 재가 서비스 기관으로만 지정해야 한다. 복합 재가 서비스 기관은 서비스 제공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하며 사람 중심의 유연한 맞춤 재가 서비스 사례 관리와 서비스 믹스를 추구해야 한다. 또한, 재가 서비스 기관은 전속 요양 보호사의 비중을 높여 인력 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방문 사회 복지사의 역할을 케어 매니저로서 강화하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장기요양 재가급여의 양적, 질적 강화를 위해 동일한 장기요양 인정 등급에 대해 동일한 급여 수준을 적용하는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 1-2등급 재가 서비스의 급여 상한을 인상하고 급여 시간을 연장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회원제 포괄 정액을 통해 유연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재가급여를 도입해야 하며, 부부나 복수 수급자, 수급자와 비수급 고령 배우자 등의 사례에 맞는 서비스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방문 요양 서비스의 선택 범위를 확대하여 신체적, 가사적, 인지적 재활 지원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지역 책임 돌봄을 위해 총액 예산 지역 돌봄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 통합 돌봄의 총괄적인 케어 코디네이션과 사례 관리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소생 활 권 거점 종합 재가 센터를 통해 장기요양과 지역 돌봄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퇴원 환자 등에게 회복 재활 지원 서비스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취약 집단에서 보편 집단으로의 확대를 위한 비용 부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역 사회의 치매 서비스를 강화해야 하며 의약, 노인 복지관, 지역 복지관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자기 돌봄과 창의적인 공동체 돌봄을 강화해야 한다.

 

끝으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5년 뒤에 달성해야 할 성과를 위해 각 분야에서 정책 제언과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발전과 개선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를 토대로 적절한 조치와 정책이 시행되어 사회서비스 분야의 성과를 향상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