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장정책의 전망과 과제

소득보장정책의 전망과 과제의 주제로 주은선 교수가 발표한 내용이다. 이는 새 정부의 복지정책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 세미나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사회복지학회 주체로 진행된 것으로 새 정부 소득보장제도 내용과 방향, 새 정부 소득보장정책의 전망과 과제, 소득보장분야의 전망과 과제를 내용으로 발표가 진행 됐다. 이에 대해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4개의 주제로 정리한다.

소득보장정책의 전망과 과제

1. 소득보장분야 주요 정책과제

소득보장분야 주요 정책과제 중 첫 번째는 노후소득보장체계 보장성 강화이다. 현세대 노인빈곤은 기초층위의 개혁으로 대응하고, 미래세대 노인빈곤은 국민연금보장성 강화로 대응해야 한다. 국민연금을 노후보장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 최저보장과 같은 다양한 빈곤대응 구상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고령화 국면에서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는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국민연금의 작동, 적격성 기준, 국가 연금의 재정 및 지속성 등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도 여전히 논의가 진행 중이며, 국민연금은 대다수 국민의 핵심적인 노후대책이다. 중고령자들의 주요한 노후준비 방법은 국민연금이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예금과 적금이 많이 사용된다. 국민연금은 안정된 소수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국민 대다수를 위한 안전망이다. 또한,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으로써 빈곤 예방 기능을 수행하며, 경제활동 인구를 포괄하는 가장 큰 복지 제도로서 재분배 기능이 크다. 퇴직 연금을 통해 국민연금 급여 인상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저급여 문제도 있다. 현재 노인세대와 노동 연령대 인구의 노후보장은 미비하다. 현 노인세대의 저급여 문제는 짧은 가입 기간의 영향이 크다. 특례 연금과 분할 연금을 제외한 노령 연금의 월평균은 54.1만 원이며, 장애 연금은 45.8만 원, 유족 연금은 29만 원이다. 이에 비교하여 1인 가구의 생계급여는 527,158원이다. 또한, 현 경제활동 참여자들의 저급여 문제도 심각하다. 2007년 급여 삭감으로 인해 가입 기간은 더 길어졌지만, 급여 수준은 더 떨어졌다. 신규 가입자의 평균 소득 대체율은 하락하는 추세이며, 장기간의 보험료 인상을 감수해야 하는 세대이면서도 급여 하락도 감수해야 한다. 연금 제도의 성숙 기에 진입해도 보장 기능은 제한적이다.

 

두 번째로는 공적연금 체계의 장기 재정 안정성이다.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수반한 점진적인 보험료 인상을 통해 공적연금 체계의 장기 재정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한 보험료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국민연금 기금 감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가? 현재 국민연금 기금은 보험료 수입과 급여의 불균형이 계속 누적된 결과이다. 2007년 개혁 이후 기금 규모가 확대되었지만, 기금의 규모에 대한 목표는 없다. 국민연금 기금은 완충 기금으로서 연금제도에 대한 불황이나 고령화 등의 완화 기능을 위해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감소는 불가피한 것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문제는 보험료 인상과 연금 수급 연령 조정 등에 따라 기금 추이가 계속 변화한다는 점이다. 적립 방식은 물가 상승률(이자율)에 우월하며, 다른 경우에는 지속성이 더 높지 않다.

 

또 다른 출발점은 국민연금 지출이 한국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2070년대의 국민연금 지출은 GDP 대비 8.9%에서 10.9%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것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인지는 사회의 선택 문제이다. 예를 들어, EU의 공적연금 지출은 2019년에 11%, 2045년에 12.7%, 2070년에 11.7%로 예측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소득보장분야에서의 주요 정책과제는 노후 소득보장체계의 보장성 강화와 공적연금 체계의 장기 재정 안정성이다. 현세대 노인 빈곤과 미래세대 노인 빈곤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노후보장의 중심으로 강화하고, 공적 소득에 비례하는 연금 제도를 구축해야 다양한 빈곤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대다수 국민의 핵심적인 노후 대책이며, 경제 활동 인구 다수를 포괄하는 가장 큰 복지 제도로서 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노인 빈곤의 고리를 절단하고, 경제 활동 참여자 및 현 노인 세대의 저급여 문제에 대한 미비함을 해결해야 한다. 또한, 공적연금 체계의 장기 재정 안정성을 위해 보험료 인상과 연금 수급 연령 조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민연금의 기금 감소와 재정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2. 새 정부에서 제시한 소득보장분야 정책 전망과 평가

새 정부에서 제시한 소득보장분야 정책 전망과 평가를 내용으로 새 정부 인수위에서는 국정과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따뜻한 동행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국정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필요한 국민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상생의 연금기획을 부진으로부터 회복하여 국민연금을 지속 가능하고 능성을 제고하며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시켜 4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국민연금의 적정부담과 적정급여 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전망을 살펴보면,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차등적 인상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의 수입은 보험료를 인상하여 확대할 수 있으며, 지출은 연금급여나 수급연령에 자동조절장치를 도입하여 인구 변화에 연동시키는 전략을 통해 축소할 수 있다.

 

평가를 해보면, 국민연금의 저급여 상태에서 기초연금만을 올리는 경우에는 무기여 연금과 기여연금 제도 간의 합리적 관계 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공적 연금의 주요 기능은 빈곤에 대한 사후적 대안으로 제한되는데, 국민연금을 대폭 축소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빈곤 예방 기능이 무력화되며, 제도의 존재 의의는 무엇인지 의문이 생긴다. 또한 기초연금 40만 원은 빈곤 갭을 줄일 수는 있지만 적극적인 탈빈곤 지원의 수준은 아니다. 국민연금 자동안정화 장치를 통해 사실상의 급여 삭감이 이뤄지면서 낮은 보장성 문제가 악화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구조개혁의 가능성은 존재한다. 소득비례 부분만 남기는 경우에는 중저소득층의 연금액이 하락할 수 있다. 또한 사적연금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미 자리 잡은 제도를 전환할 때는 합리적이고 명확한 이행방안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정부는 국민연금을 지속 가능하고 능성을 제고하여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구축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에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과 명확한 이행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국민연금의 빈곤 예방 기능과 사적연금의 역할 확대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여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다.

 

3. 5년 뒤 정책 성과를 위한 정책 제언 및 의견

5년 뒤 정책 성과를 위한 정책 제언 및 의견은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새 정부에서는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핵심 요인으로 다음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설득력이다. 공적 연금은 세대 간 연대에 의해 작동하는 제도로서 세대 간 부양의 연속성에 대한 약속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공적 연금을 통한 연대에 의한 보장의 가치를 설득해야 한다. 둘째, 불안 조성 중단이다. 기존에는 불안을 통해 개혁 동력을 확보하려 했지만, 이제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 조성을 멈추고 고령화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료 부과 기반 확대와 인상을 통해 국민연금 재정 확충의 전제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공적 연금 보장성 강화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율 조정과 수입 확충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다.

 

또한 최저 보장 수준에 대한 선언을 통해 현세대 노인과 10년 이상 보험료를 낸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보장을 제공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장성 강화와 사각지대 축소가 중요하다. 국민연금 가입 확대를 통해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나 60세 이상 노동자 등에 대한 가입 의무를 확대하고 지역 가입자나 비전형적 노동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여 수급률을 높이고 지역 가입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사용자 책임 부과와 보험료 추징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민연금과 기초 층의 지출에 대한 접근과 보험료 부과 기반의 확장, 점진적인 보험료 인상 등의 전략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공적 연금 제도 간의 합리적인 관계를 설정하고, 퇴직 연금화 전략에서 불평등과 불안정성 문제를 극복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정부는 공적 연금 제도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노후 보장을 강화할 것이다.

 

4. 정리

정리를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마무리한다. 고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는 시대에서는 집합적 보장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더 작은 경부와 더 큰 시장'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며, 노후 보장의 총비용은 줄어들지 않고 사회 후생의 개선으로만 이어진다. 이로 인해 불평등은 더욱 커지고, 사적 연금은 불평등하고 불안정하며 불확실한 저 연금 문제를 야기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퇴직 연금과 개인연금이 일부 상층에게만 노후 보장의 의미를 갖는 것을 극복해야 한다.

 

국민연금에서 적정 수준의 보장이 더욱 중요하다. 국민연금은 빈곤 예방 수준의 노후 준비를 수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준비된 노후'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가난하지 않은 노인이 대다수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기초 연금 인상이 국민연금 삭감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의 강화는 재정적으로 가능하다. 창출된 부의 일부를 투입하는 것은 사회적 선택의 문제이다. 2070년을 기준으로 소득 대 자율이 40% 일 때 GDP의 8.9%, 45% 일 때 9.9%, 50% 일 때 10.9%의 비율을 투입할 수 있다.

 

결국, 국민연금의 보장성은 높여야 하며, 고령화 국면에 따른 단계적 보험료율 인상을 선택해야 한다. 사각지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수급률을 신속하게 높이기 위해 정책 수단을 강화해야 하며, 국민연금은 포기하지 않고 강화해야 할 대상이다. 현재 세대의 빈곤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기여 연금과 비기여 연금의 합리적인 관계를 조정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어느 수준 이상의 보장을 할 때 빈곤에 대응할 수 있는 노후 소득 보장 체계(최저 보장 제도 또는 GIS 등)를 설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