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시대의 사회복지 전망3

윤석열 대통령 시대의 사회복지 전망3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술한다. 정권이 2023년 기준으로 1년 정도밖에 안 되었고 다양한 방면에서 여러 요구가 많아 내용을 나눠 설명한다. 내용은 한국건강보건연구원에서 발간한 2023년 사회서비스 정책의 전망과 과제  자료를 정리했다. 2023년 노인 복지 서비스 정책에 있어 노인 돌봄 서비스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예상에 있어 정책 추진 배경, 경과, 주요 쟁점, 그리고 향후 과제를 검토하였다.

노인복지서비스 정책: 노인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노인복시서비스 정책:노인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정책 추진배경, 정책추진 경과, 그리고 주요 쟁점과 과제의 순으로 정리한다.  아무래도 정권 초기이므로 주요 쟁점과 과제가 향후 추진내용에 대한 예상과 요청을 포함해 많은 내용으로 정리한다. 

 

윤석열 대통령 시대의 사회복지 전망3

 

1. 정책 추진 배경

2000년 이후 우리 사회는 고령화율이 7.2%에 도달하여 급격히 고령화사회로 변화해 왔다. 2022년 기준 노인인구는 901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7.5%를 차지하며, 2024년에는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2021. 12. 9.). 동시에 1955년생을 중심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65세 노년기에 진입하면서 2023년까지 약 275만 명이 노인으로 편입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통계청, 2021. 12. 9.). 이러한 변화로 새로운 노년층이 등장하며, 건강하고 교육 수준이 높으며 구매력이 있는 노인들이 노년기 특성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 노인세대와는 다른 수준의 일자리, 돌봄, 교육, 주거, 안전, 환경 등과 관련한 새로운 정책 수요가 생기게 되었다.

노인복지서비스는 노인의 복지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돌봄, 노인일자리, 노인여가, 노인주거, 노인인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추진되고 있다. 특히 노인돌봄서비스는 노인 개인과 사회 전반에 파급력이 큰 서비스로 노인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정책 수립에 있어 노인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현황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는 장기요양서비스와 지역사회 돌봄을 중심으로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서의 노인돌봄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정책 추진 경과

대표적인 노인돌봄서비스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치매안심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치매노인 지원, 독거노인과 장애인 대상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이 운영되고 있다. 2008년에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21년 기준으로 약 87만 명(65세 이상 인구 대비 약 8.7%)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가 있으며, 전국적으로 26,536개 장기요양기관에서 약 56만 명의 장기요양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2020년부터 추진되며, 대상자는 약 50만 명이고, 서비스 제공인력은 약 3.3만 명이다. 치매안심센터는 조기 진단과 예방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치매노인에게는 치매환자쉼터 운영, 조호물품 제공, 맞춤형 사례관리 등이 있다.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화재감지기와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돕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인구와 노인돌봄 수요의 급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들의 돌봄을 사회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낮은 품질의 서비스, 영세한 장기요양기관과 열악한 근로환경 등 제도적 문제들로 인해 질적 개선과 신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단편적인 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어 장기요양 진입을 예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맞춤형노인돌봄서비스, 치매안심센터, 장기요양서비스 등은 이용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제공되며, 서로 다른 노인돌봄서비스 간의 협력체계도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노인돌봄서비스는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이 거주하며, 현 정부는 이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종류와 시간을 확대하고,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제안이 나오고 있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의 강화와 질의 개선을 위해 재택의료센터 확대와 통합재가서비스 강화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의료-요양 복합 제공을 위해 노인요양시설의 계약의사제 내실화, 공립요양시설 확충, 시설 환경 개선 등이 필요한 내용이다.

3. 주요 쟁점과 과제 

주요한 쟁점과 과제는 건강이나 기능 상태가 악화되어도 자신의 집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면서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돌봄정책은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지향하고 있지만, 아직 재가 중심의 노인돌봄체계가 사회적으로 충분히 구축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 정부에서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해 재가 중심의 노인돌봄정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향후 5년 동안 정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노인돌봄서비스의 세부 내용만으로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노인돌봄의 중심을 지역사회와 노인의 거주공간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노인돌봄서비스의 충분성, 다양성, 서비스 제공 방식의 전환, 연계성 등을 확보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돌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선 노인돌봄서비스의 양적 충분성을 보장해야 한다. 현재 일반 돌봄군은 한 달 평균 16시간 미만, 중점 돌봄군은 16~40시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방문요양서비스는 하루 평균 34시간, 한 달 평균 15~20일 동안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 시간으로는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의 다양성 확보가 필요하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들의 삶의 다양성과 이질성을 가져오며, 이에 따라 노인들의 돌봄 욕구도 다양해지고 있다. 한두 가지 서비스만으로는 노년기에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안부 확인이나 가사 지원에 초점을 맞춘 단편적인 재가서비스에서 벗어나야 한다.

노인돌봄서비스의 종류를 확대하고 개선하여 노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일반 돌봄군과 중점 돌봄군을 구분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일반 돌봄군은 사회적인 관계 단절이나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말하며, 중점 돌봄군은 신체적인 기능 제한으로 일상생활 지원이 크게 필요한 대상을 의미한다.

식사 지원, 병원 동행 및 외출 동행, 물품 구입, 주거환경 개선 등 다양한 일상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가 노인돌봄서비스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로봇기술, 스마트홈 기술 등의 돌봄 기술을 활용하여 노인의 건강관리, 일상생활 지원, 응급 대응 및 모니터링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개발되고 보급되어야 한다.

노인돌봄서비스의 충분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인들이 필요한 시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공환경도 조성되어야 한다. 현재는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방문하거나 서비스 제공자가 집으로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된 서비스 시간 외에는 이용이 어렵거나 불편하게 되어 있다. 주로 저녁, 야간, 이른 새벽, 공휴일 등은 동거인이 없는 경우 노인들에게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은 노인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입소하게 되는데, 이는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는 목표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돌봄서비스의 개편은 충분성과 다양성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 방식의 변화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인돌봄서비스 이외에도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보건의료서비스와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노인의 돌봄 욕구는 보건의료 욕구와 관련이 깊으며, 노인돌봄서비스의 확대가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효과적으로 작용하려면 보건의료적 문제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따라서 노인돌봄과 기존의 보건의료서비스 간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지역사회에서는 노인을 포함한 지역주민을 위해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으며, 노인돌봄서비스는 이러한 기존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추진 중인 재택의료센터는 장기요양수급자를 대상으로 방문진료와 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노인의 재가 생활의 질을 향상하고 불필요한 노인요양시설 입소나 입원을 예방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