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시대의 사회복지

문재인 대통령 시대의 사회복지를 아래와 같이 기술한다. 임기말 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므로 아무래도 긍정적인(을 넘어 자화자찬인) 내용임을 감안하고 참고하길 바란다. 

1. 형식적인 복지국가의 완성

형식적인 복지국가의 완성이라 스스로 판단하는 문재인 정부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사회보장 분야에서 수혜자 확대, 소득 수준 증대, 공공 자금 확대, 인프라 개발을 주도하여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이는 Palme (2021)가 제안한 복지국가의 네 가지 측면과 일치하는 성과로 해석되며, 복지국가의 형식적 완성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A. 수혜자의 보편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간병인 요건을 폐지하고 전국 고용보험 도입, 전투수당 도입, 기초연금 확대, 아동 및 유아 수당 도입 등을 통해 수혜자의 보편성을 확대하려는 시도였다.

B. 소득의 적절성: 기초연금, 실업급여 확대, 국가고용지원제도 시행 및 아동 수당 도입을 통해 소득 수준을 증대하려는 시도였다.

C. 재정의 안정성: GDP 대비 사회적 지출을 2017년의 10.1%에서 12.2%로 증가시켜 수혜자 확대와 소득의 적절성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D. 인프라의 공공성: 사회복지센터 설립, 256개의 치매안심센터 개설, 통합지역사회간호센터 16개 우수지역 선정, 보육 인프라 확대, 실시간 소득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복지국가의 인프라를 형성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시대의 사회복지

 

2. 한국 복지국가 경로의 두 가지 의미

한국 복지국가 경로의 두 가지 의미를 문재인 정부에서 주장했다. 첫째로, 보수 정부의 십 년간 약화된 복지 정책을 살리는 역할을 했다. 둘째로, 복지 정책의 대담한 확대를 통해 보편적 복지국가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A. 김대중 정부(1998-2003)는 금융위기 시기인 1990년대 후반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사회보험 재편 및 복지 재정 확대를 시작한 데 대해 인정받고 있다. 노무현 정부(2003-2008)도 참여적 복지 원칙 아래 복지 정책의 확대를 유지하였다.

B. 이명박 및 박근혜 정부(2008-2017) 기간 동안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은 보수적인 정책 방향으로 인해 침체기를 겪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침체를 극복하고 보편적 복지국가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였다.

 

3. 포용적 복지국가의 선순환 구축

포용적 복지국가의 선순환 구축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복지-경제-고용으로 이어지는 순환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다.

A. 복지, 경제, 고용의 세 가지 선순환은 "심화되는 양극화 → 소득 감소 → 일자리 부족 → 경제 성장 정체 → 핵심 역량 상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고, 선순환에서는 "소득 증대 → 양극화 해소 → 혁신 역량 강화 → 경제 성장 → 일자리 창출"을 달성하려고 했다.

 

4. 복지, 경제 및 고용 지표 노력

복지, 경제 및 고용 지표 노력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COVID-19 대유행 기간 동안 다른 복지국가와 비교하여 더욱 두드러지는 긍정적 추세를 보였다.

A. 한국은 COVID-19 대유행 기간 동안 경제 성장을 가장 원활하게 관리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가장 빠른 경제 회복을 이룩한 국가 중 하나이다.

 

5. 선순환 현상 발생

선순환 현상 발생이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의 복지, 고용 및 경제 지표에서 추정 됐다고 주장했다. 

A. 고용 관련 지표는 여러 "역사적" 기록을 경신했다. 실업률은 2021년 8월에 2.6%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고용률은 2020년 1월에 67.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노동 소득 분배 비율도 2020년에 67.5%로, 2017년의 62.0%보다 5.5% 포인트 증가하였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2022).

B. 노동의 질도 향상되었으며,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2016년 기준 23.5%에서 2020년 기준 16.0%로 감소하였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종사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임금 사분위 비율 개선을 통해 노동 시장에서의 임금 격차도 완화되었다.

C.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을 통해 정부는 2016년 기준 인당 공적 이전 소득을 181만 원에서 2020년 기준 358만 원으로 증가시키고, 소득 분배를 개선하여 2016년의 지니 계수인 0.355를 2020년의 0.331로 감소시켰다.

 

6. 인구의 삶의 질과 표준 개선

인구의 삶의 질과 표준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2021년에 발표된 OECD의 "한국을 위한 포용적 성장 평가" 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는 주목할만한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A. 혁신적 포용국가 모델에 관련하여, 이전 정부의 성장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성장과 분배 사이의 조화를 개선하고, 사회 전 영역에서의 공정한 기회에 중점을 두어 사람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추진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B. OECD는 또한 문재인 정부를 경제 영역에서 평등한 기회와 경쟁을 보장하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재분배 정책을 추진하는 데서 칭찬하였다.

7. 중부담, 중복지로 전환

중부담, 중복지로 전환되었다고 문재인 정부 보고서는 주장한다.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사회 정책을 통해 한국은 전형적인 "저부담, 저복지" 유형의 복지국가에서 "중부담, 중복지" 복지국가로 전환되었다.

A.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및 인구 부담률 측면에서 한국은 코스타리카와 터키와 유사한 "저부담, 저복지" 유형에 속했지만,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이스라엘과 라트비아에 가까워지는 움직임을 보였다.

B. 한국의 공공사회지출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중부담, 중복지" 복지국가 유형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있으며, 이 정부가 이러한 경향을 가속화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C. 참고로, 2021년에는 인구 부담률이 27.9%이며, 사회보험료 인상 및 가입 대상 확대로 인해 2025년까지 29.2%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및 문화체육관광부, 2021-2025 국가재정운영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