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시대의 사회복지 전망1

윤석열 대통령 시대의 사회복지 전망1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서술한다. 아무래도 초기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가 많아 분할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내용은 2023년 사회서비스 정책의 전망과 과제의 제목으로 한국건강보건연구원에서 발간한 자료를 정리했다.

 

2023년 사회서비스 정책의 전망과 과제는 윤석열 정부의 약자복지와 민간 주도의 사회서비스 혁신 정책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복지와 돌봄 서비스의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세 가지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아동,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정책과 일반적인 사회서비스 정책을 분석하여 추진 배경, 경과, 주요 쟁점, 그리고 향후 과제를 검토하였다.

 

윤석열 대통령 시대의 사회복지 전망1

 

1. 사회서비스 정책의 핵심 서론

사회서비스 정책의 핵심 서론으로 국정과제는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 서비스 고도화"이다. 이를 위해 수요 확대, 혁신 기반 구축, 처우 개선 세 가지 주요 과제가 제시되었다. 아동 영역에서는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마련과 가정형 보호 확대가 주요 과제로 제시되었다. 노인복지서비스 영역에서는 100세 시대 일자리, 지역사회 돌봄, 장기요양 등이 핵심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장애인 사회서비스 영역에서는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과 개인 예산제 도입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의 사회서비스 혁신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공급 주체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복지·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회서비스 정책 영역은 여전히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으며,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새로운 정책 수단을 도입하여 사회서비스 정책 영역의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간 공급 주체와 시장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사회서비스원을 민관 협력과 사회서비스 혁신의 거점기관으로 전환하려고 한다.

 

사회서비스 정책의 전망과 과제는 다양한 인구 집단을 고려한 정책 방향성과 구체적인 추진 과제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도전이 따르고 있다. 예산 확보와 재원 문제, 인력과 기반 시설의 부족,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평가 등이 이러한 도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각 영역별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위해 사회적 합의와 정책 지속성을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2023년 사회서비스 정책의 전망과 과제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다양한 인구 집단을 고려한 구체적인 추진 과제를 통해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예산 확보와 재원 문제, 인력과 기반 시설의 강화, 체계적인 관리와 평가 체제의 구축,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과 사회적 합의 등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2. 사회서비스 정책: 민간 주도 사회서비스 혁신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정책: 민간주도 사회서비스 혁신을 중심으로 정책 주친 배경 및 추진 경과, 주요 쟁점, 향후과제 세 가지 세부제목으로 나눠 이를 설명한다. 

 

가. 정책 추진 배경 및 추진 경과

정책 추진 배경 및 추진 경과에 대한 내용으로 사회서비스 정책의 배경과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다. 현재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중요한 정책 과제로 주목되는 것은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 서비스 고도화'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공급 주체가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복지·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기존 사회서비스를 혁신하는 것이 목표로 설정되었다. 정책 추진의 주요 과제로는 수요와 공급의 확대, 혁신 기반 구축, 처우 개선 등이 제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2000년대 중반부터 사회서비스 정책은 보편적 사회서비스 수요의 확대, 공급 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2021년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 돌봄을 제외한 노인, 장애인, 고용, 건강, 문화, 주거, 환경 분야의 서비스 필요 대비 실제 이용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을 중심으로 한 주요 제도의 확대로 사회서비스 산업은 성장하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있으나, 일부 일자리는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특성을 가지고 있어 우려가 있다. 사회서비스 시장은 영세한 개인 사업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격이 정부에 의해 통제되어 자유로운 경쟁과 서비스 품질 향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현 정부는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민간 주도의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해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복지시스템 고도화의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이전 정부에서 추진된 정책들과 비교하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민간 공급주체와 시장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공공성을 강화한 사회서비스원이 민간과의 협력과 사회서비스 혁신을 지원하는 거점 기관으로 역할을 전환하는 것이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나. 주요 쟁점

주요 쟁점을 사회서비스 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공급구조는 국가와 민간 부문의 협력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가는 직접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주로 민간의 비영리 및 영리 기관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간접적으로 제공하고 지원하며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사회서비스 혁신의 주요 내용은 민간에 위임된 공급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 정부의 민간 주도 사회서비스 혁신은 민간 공급자의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이미 민간 영리 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서비스 산업에서 영리 부문의 비율이 높아 사회서비스의 품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개인 사업체의 비율이 높은데, 이는 서비스 품질의 저하를 초래한다. 장기요양과 바우처 사업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제공기관 등록제를 시행한 결과, 대도시에서는 영세 영리 기관의 과도한 진입으로 인한 부정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농어촌 지역에서는 공급기관 부족으로 인해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대부분의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이 정부 재정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복지서비스업 사업체의 세입구조에서 정부 보조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관은 제도화된 사회서비스의 대상 확대와 합리적인 서비스 가격 책정이 이루어질 때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서비스 가격의 적정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투자와 품질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 한 가지 이유는 사회서비스의 수요층이 충분한 구매력을 가진 일반 국민으로 확장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회서비스는 전통적인 사회복지서비스와 달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었으나, 정부 재정에 의존하는 제도화된 사회서비스는 여전히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높은 지불능력과 의향이 있는 수요층의 확보와 합리적 가격 책정, 비용 분담 구조의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사회서비스 공급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3. 향후 과제

향후 과제의 관점으로 사회서비스 혁신의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사회서비스 공급 환경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기존 공급자의 혁신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건강한 공급자가 진입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간 투자 활성화와 소규모 사업체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 외에도,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재정 지원 및 비용 분담 구조를 다각화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 공급 주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적절한 규제와 감독·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아동과 노인에 집중되어 있던 서비스 구성을 탈피하고 새로운 수요층을 발굴하여 서비스의 총량을 확대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보편적인 서비스 설계를 위해 새로운 서비스는 소득이 아닌 욕구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 잠재수요가 실수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 누구나 쉽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

셋째, 다양한 정책 수단을 적시에 조화롭게 활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미 정부가 제시한 사회서비스 혁신의 정책과제들은 필요하고 타당하다. 중앙부처의 강한 의지와 부처 간, 중앙-지방자치 단체 간 협치, 그리고 민관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인 협력과 참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의 공적 책임성을 간과하지 않고 중요시해야 한다.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확충,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원,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 완화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 민간 지원만 강조하지 말고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는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야 하며, 적절한 정책 수단을 모색해야 한다.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해 국민이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급체계의 고도화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사회서비스 혁신은 국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한 핵심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