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는 참여정부 뒤를 이어 보편적 복지를 추구했다. 이는 복지성장의 조화기의 시작이었다. 참여정부의 뒤를 이어 들어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보편적 복지로의 이행과 정책적 실현을 추구하는 정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

1.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 기조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 기조는 10년 만에 보수정부로 회귀하였기 때문에 보수적 성향의 복지정책으로 개편되리라 예상하였다. 그러나 복지의 불가역성 때문에 큰 변화는 없었고, 복지 확대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로써 참여정부에서 도입된 제도가 정착 내지 본격화되었던 시기라 할 수 있다. 다만 복지문제에 대한 인식은 진보정부와 달리 서민의 생활고를 덜어주는 실용적인 복지를 강조하였다.

 

예를 들면, 서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하여 다음 다섯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7% 성장으로 일자리 60만 개 창출 및 청년실업률을 절반으로, 서민 세부담 경감, 서민생활비 30% 인하 추진, 서민 주거문제 안정, 영세자영업자와 재래시장의 활성화 등이다.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은 2009년 근로장려세제(EITC) 시행, 든든 장학금(ICL)과 맞춤형 국가장학금 등의 교육투자 확대와 일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대표적 복지공약으로 '생애 희망 디딤돌 7대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이는 출산, 자녀교육, 일자리, 중년, 노후생활 각각의 생애주기 단계별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디딤돌 복지' 개념을 도입하여 정책대상이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하도록 하였다.

 

이명박 정부가 지향한 '능동적 복지'는 빈곤과 질병 등 사회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일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돕고,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복지로 정의하였다. 대표적 복지공약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5대 서민생활비 부담 경감'으로 서민생활과 밀접한 유류비, 통신요금, 통행요금, 전기요금, 사교육비 등의 서민생활비 부담 경감을 말한다. 복지혜택을 직접 제공하는 것보다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생활복지를 강조하였다. 의료서비스의 규제 완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타깃 국가별 의료관광 상품의 개발,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하였다.

 

2. 이명박 정부의 복지프로그램

이명박 정부의 복지프로그램은 외적으로 계속 확대되었다. 보육료지원 대상이 2007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 가구까지 차등 지원하던 것을 2012년까지 고소득층 일부를 제외한 전 가구로 확대하였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을 190만 명에서 2009년 363만 명까지 확대하였다. 보건의료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첨단 보건의료기술 개발의 기반을 구축하고, 의료와 관광․문화가 결합된 해외환자 유치 등을 통해 보건의료산업 강국으로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세계적 수준의 신약․첨단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였다.

 

가난의 대물림 방지와 균등한 기회보장을 위해 저소득 아동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했다. 치매․중풍 등 장기요양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2008년 7월에 시행하였다. 복지서비스에 대해서는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분절적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로 전환하고자 했다. 그러나 정보공유 미흡으로 복지서비스 중복 및 누락 문제가 발생하였고, 복지급여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계획도 실현되지 못하였다.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장애인 복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차별금지, 정당한 편의 제공 등의 단계적 액션플랜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장애판정체계 개편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범사업과 새로운 등록판정서비스 도입계획은 실현되지 못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연금제도 도입과 65세 미만 장애인을 위한 장기요양보장서비스 제공 검토도 현실화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시장경제 시스템이 복지 분야에 접목될 경우 어떤 형태를 띠게 될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였다. 기존의 획일적 배급형 복지에서 시장친화적 맞춤형 복지로의 전환을 의도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경제성장을 통한 복지 분야 지원을 의도하였으나 경제회복이 더뎌지면서 현실화되지 못했다. 사회보험 지출이 증가하고 보편적 복지에 대한 신중론이 대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