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별 사회복지제도 전반

대한민국 정부별 사회복지제도 전반을 기술하기 위해 서구 선진국에 대한 예를 우선 살펴보기로 한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과거 세기의 경제 침체, 1920년대와 1930년대의 대공황,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그리고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경기침체와 같은 특정한 시기에 복지제도를 도입하거나 확장하는 경향이 있었다. Flora와 Alber (1981)에 따르면, 이러한 추세는 현대 복지국가의 도약 단계로 분류되는 19세기 마지막 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사회보장과 사회보험과 같은 사회복지의 공공지출과 제도적 혁신 사이의 관계가 연구대상이었다.

 

각 정부별 사회복지 정책 흐름

1. 선진국가의 사회복지제도 흐름

선진국가의 사회복지제도 흐름은 20세기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되었다. 20세기 초부터 제2차 세계대전 종료까지, 선진 세 국가에서 공공지출 비중(사회보험과 공공지원에 초점)은 세 배로 증가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정부 예산에서 사회 지출의 비율이 약 30%에서 62%로 증가했다. 영국에서는 약 20%에서 47%로 증가했고, 스웨덴에서는 30%에서 53%로 증가했다. 이러한 점진적인 증가는 전쟁 기간 동안 감소했지만 경제 침체 기간 동안 크게 증가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복지제도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대한민국 정부 별 사회복지제 흐름

대한민국 정부 별 사회복지제 흐름은 전체 경제 발전과 더불어 압축 변화를 가지고 왔으며 그 내용이 드라마보다 더하게 변했다고 정리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여 복지제도의 도입과 확장이 이루어졌다. 1970년대 후반, 1980년대 후반, 그리고 1990년대 중반에는 경제적 번영을 경험하는 동안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확대하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 1980년대 초반, 1990년대 초반의 경기침체 기간에는 경제 투자 지원의 증가로 인해 복지제도와 관련된 재정 지출이 축소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의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위험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일환으로 구조적 변형 기간을 겪으며, 복지제도의 급속한 성장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복지제도의 확대가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고 사회적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의 변화에 기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복지제도의 성장과 발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과거 정부의 복지 정책은 세 가지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성장 주도기의 잔여적 복지 도입기, 김대중 정부 이후의 복지 확대기, 그리고 참여정부 이후의 복지와 성장의 균형적 발전기. 제도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성장 주도기에서는 사회보험 도입이 우선순위였다. 복지 확대기에는 최저 생활 수준 강화와 사회 서비스 제도 도입을 통해 복지 혜택의 다양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사회 현상이 복지 확대를 견인하는 역할을 했으며, 특히 저출산 정책 아래에서 보편적인 복지가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복지의 보편성에 대한 논쟁이 심화된 시기로 볼 수 있으며, 박근혜 정부는 복지의 보편성을 수용하여 보수와 진보 정부 간의 복지 정책 차별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복지 확대와 일자리 창출 (고용률 70% 목표)을 동시에 추진하며, 복지와 경제 간의 순환 관계를 모색하는 정책 접근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조금 더 설명하면 아래와 같아. 

 

가. 성장 주도기

박정희 정부부터 김영삼 정부까지는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는 정부로 분류될 수 있다. 그들은 성장을 통한 고용 및 그에 따른 자연스러운 분배를 추구했다. 이에 따라 이 시기에는 경제적으로 비활동인 구성원들을 위한 생활보호를 중점으로 한 수동적인 복지 정책이 실행되었다. 또한, 한국 사회보험의 제도적 틀이 거의 완성되었다. 1960년에는 공무원 연금이 도입되었고, 1963년에는 군인 연금이 공무원 연금과 분리되었으며, 1975년에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이 도입되었다.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으로는 1964년에 산업재해보험이 도입되었고, 1977년에는 국민건강보험(구 국민 의료보험)과 1988년에는 국민연금이 도입되었다.

나. 복지 확대기

국민을 이끄는 정부와 참여정부는 복지 확대를 선도하는 정부로 구분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각 정부는 독자적인 정책 이념과 주요 정책을 가지고 있었다.

다. 복지와 성장의 조화 기간

참여정부 이후 이명박 정부와 현대 박근혜 정부는 보편적인 복지의 실현과 정책 구현을 추구하는 정부로 분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