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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제 강점기 노동력 수탈과 사회복지
    사회복지 2023. 5. 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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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강점기 노동력 수탈과 사회복지

    일제 강점기 노동력 수탈과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모순과 같은 의미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은 일제의 식민지정책에서 시작되었으므로 순수한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노동운동과는 달리 민족의 해방과 투쟁의 성격을 함께 가짐으로써 노동운동에 있어서 정치지향성이 일찍부터 나타났으며 그 이후의 노동운동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일제강점기의 노동형태는 농노 수준의 노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제 강점기 노동력 수탈과 사회복지
    일제 강점기 노동력 수탈과 사회복지

     

    가. 노동력 수탈

    노동력 수탈은 일제 강점기 처음부터 광복의 날까지 지속 및 악화 됐던 키워드이다. 농노의 신분인 이들 노동자는 토지에 속박되고 봉건지배세력의 신분적 규제 아래 있었지만 노예와는 다른 신분을 갖고 있었다. 즉, 이들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었고 노예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에 있었다. 이들은 그들이 속박되어 있는 봉건세력(지주)에게 부역을 제공하는 외에는 상대적 자유를 확보하였다. 지대도 현물지대에서 화폐지대로 바뀌어갔다.

     

    농노들이 자유를 얻기 위해 봉건세력과 투쟁을 하기도 하였지만, 봉건세력 스스로도 점차 화폐지대 관계로 전환하여 비용절감을 꾀하려고 하였다. 또한, 일제는 1937년 중일전쟁을 도발하여 인력부족이 격화되자 징용제도와 징병제도, 근로보국대제도, 근로동원제도, 여자정신대제도를 만들어 한국인의 인적자원을 강제 수탈하였다.

     

    일제는 태평양전쟁 이후 징용 영장에 의한 징용이 잘 안 되자 트럭을 농촌에 몰고 가서 들에서 일하는 농부들을 강제로 실어다가 징용에 보내는 만행을 예사로 자행하였다. 이렇게 해서 1945년 8월까지 146만 명의 한국인 청・장년을 징용하여 광산, 토목공사, 군수공장에 투입하여 무보수 노예노동을 시켰다. 군사기밀에 관한 공사에 투입된 경우에는 기밀유지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사가 끝난 뒤에는 징용당한 한국인 노동자들을 집단으로 학살하는 만행을 셀 수도 없이 자행하였다.


    일제는 또한 1943년 학도지원병제도를 실시하여 한국인 대학생 4,500여 명을 지원형식으로 전쟁에 강제로 내몰더니 1944년에는 징병제도를 실시하여 패전 때까지 20만여 명의 한국청년들을 침략전쟁에 총알받이로 강제 동원하여 내몰았다. 일제는 중학생은 물론이고 초등학생까지 근로보국이니 근로동원이니 하여 날마다 군사시설공사에 강제로 동원하였다. 또한, 일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1944년 여자정신대 근무령을 제정, 공포하여 12세부터 20세까지의 한국인 처녀 수십만 명을 강제로 징집하여 일본과 한국 내의 군수공장에서 노역시키고 중국과 남양지방의 전선에 군대위안부로 내모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자행하였다.

    나. 전시체제의 강화

    전시체체의 강화는 일제가 세계 제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키기 위해 계획을 하면서 더욱 강화했다. 한국인 농촌 출신 노동자들은 탄광노동과 그에 따른 생활환경, 엄격한 규칙들을 경험해야 했다. 이들에게는 탄광이 낯설고 두려운 것들뿐이었다. 그러나 일본 자본가들에게는 한국인 노동자들을 단시간 내에 훈련시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노동자로 만들기 위한 관심이 중요했다. 따라서 한국인 노동자들을 노무관리와 훈련을 통해 거의 모든 측면에서 분해, 감독, 관리하는 방식으로 대우했으며, 단순한 강제를 넘어 정신적 훈련을 통한 신체적 강제까지 이루어졌다.

     

    한편, 식민지 시대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은 식민지 자본에 복종하면서도 억압을 받았다. 취업시간, 휴게시간, 휴일, 야간작업 등의 규정, 임금, 숙사, 식사비용 등 생활비에 대한 부담, 저축과 근로 장려, 복리시설, 제재사항, 고용기간, 해고 등의 규정, 병역, 질병, 사망 등의 부조구제 등이 억압의 형태로 존재했다.

    다. 강제노동의 사회복지적 의미

    강제노동의 사회복지적 의미를 거론한다는 것은 설명을 위한 제목으로 이를 진짜 사회복지가 있었던 것으로 인식하지 않기 바란다. 식민지 지배당국은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업소개사업을 실시했다. 이는 실업자의 일자리 찾기를 돕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실업자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에서 침략전쟁에 사용될 노동력으로 동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로써 실업자들은 식민노동으로 강요되는 것이었기에 노동을 통한 보상이나 자아실현을 기대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노동력수탈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빈곤해지고 농촌 내부의 인구 과잉화가 발생했으며, 이는 식민지 지주제 강화와 일본 자본의 이익을 보장하는 원천이 되었다. 이에 따라 일부는 화전민이 되거나 도시로 이동하여 토막민(흙으로 만든 움집에서 사는 사람)을 형성하거나 해외로 이주해야 했다. 일제 강점기에서 형성된 빈곤층은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식민지 재편과정에서의 정책 산물로 이해해야 한다.

    라. 강점기 사회복지 관련 정리

    강점기 사회복지 관련 정리를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강제점령기는 우리 민족에게 가장 크고 아픈 상처를 입힌 사회복지사의 특수한 시기였다. 이 시기에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독특한 식민지정책을 실시했으며, 이는 서구열강의 식민 지정책과도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의 식민지정책은 한국민족 말살정책과 식민지수탈정택의 융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식량과 공업원료를 약탈하고 상품판매시장과 자본투자시장을 개발하여 식민지를 재편하였다.

     

    일본의 정책 중 토지조사사업은 단순한 토지조사를 넘어서, 조선을 일본의 식량공급기지로 만들기 위한 기반구축작업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일본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소하고, 농민을 농업에서 쫓아내어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여 식민지적 초과이윤을 얻기 위한 목적이었다. 따라서 조선의 토지제도는 일본의 약탈에 용이하도록 개편되었다. 조선총독부는 토지조사의 목적을 지세부담 공평화, 소유권 보호, 생산력 증진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토지의 약탈과 지세의 강행으로 인해 농민은 더욱 가난해지고 토지에서 쫓겨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로써 일제강점기의 노동은 노동의 본래 가치인 신성과 인권을 상실한 식민노동으로 강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노동을 통한 삶의 보람이나 자아실현과 같은 가치를 기대할 수 없었다. 일제강점기는 우리 민족에게 큰 고통과 상처를 안겨주었으며, 그 후의 역사와 현실에서 이를 반성하고 재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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