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주도기 사회복지제도

성장주도기 사회복지제도는 박정희 정부부터 김영삼 정부까지로,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는 정부로 분류될 수 있다. 그들은 성장을 통한 고용 및 그에 따른 자연스러운 분배를 추구했다. 이에 따라 이 시기에는 경제적으로 비활동인 구성원들을 위한 생활보호를 중점으로 한 수동적인 복지 정책이 실행되었다. 또한, 한국 사회보험의 제도적 틀이 거의 완성되었다. 1960년에는 공무원 연금이 도입되었고, 1963년에는 군인 연금이 공무원 연금과 분리되었으며, 1975년에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이 도입되었다.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으로는 1964년에 산업재해보험이 도입되었고, 1977년에는 국민건강보험(구 국민 의료보험)과 1988년에는 국민연금이 도입되었다.

1. 박정희 정부의 복지정책

박정희 정부의 복지정책은 1960년대-1970년대로 정부는 경제성장을 통해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었다. 경제성장으로 인해 노동수요가 지속적으로 노동공급을 초과하면서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되었고, 이 기간은 성장 자체가 복지이자 일자리가 복지라는 신념이 있었다. 따라서 극빈층 지원이 복지정책의 중심에 있었다. 엄한 노동조건과 노동착취는 노동과 인권 문제로 다루어졌지만, 이는 복지정책 범위에서 접근되지 않았다. 농업 부문에서 노동 과잉으로 도시로 이주하는 농촌 인구에게는 주택, 의료, 빈곤 등의 문제가 도출되었다.

박정희 정부의 정책기조

또한, 농촌에서의 빈곤도 걱정거리였다. 경제력 집중으로 인해 토지와 주택 가격이 투기로 급증했다. 10% 이상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득분배가 악화되었고,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이 증가하여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었다. 이로 인해 민주화 운동과 노동 운동이 시작되었다. 빈곤을 근절하기 위한 슬로건으로 복지법을 다수 제정한 군사정부였다. 1962년에는 극빈층을 위한 생활보호제도가 실시되었고, 1964년에는 가혹하고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재해보험제도가 수립되었다.

 

이와 함께 국가개발에 기여한 공무원들의 퇴직 후 안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1960년에는 공무원 연금제도를 도입하고, 국가 안보를 담당한 퇴역 군인들을 위해 군인 연금제도도 도입되었다. 긴요한 복지체계가 우선적으로 도입되었다. 이후 1975년에는 사립학교 근로자 연금을 도입하여 교직원의 퇴직 후 복지를 보장하였고, 1977년에는 국민건강보험을 실시하였다. 생활 문제 이후에는 질병 예방을 위해 처음에는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기업을 위해 의료보험을 도입하였으며,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그룹을 포함하였다.

 

저소득 계층을 위해 건강보호체계가 동시에 도입되어 정책의 공정성을 달성하였다. 1979년에는 공무원과 교직원을 위한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였고, 그룹과 사회적 약자에게 용이하게 적용 가능한 복지체계를 우선시하였다.

2. 전두환 정부와 노태우 정부의 복지정책

전두환 정부와 노태우 정부의 복지정책은 박정희 정부의 국가경영전략을 이어받았다. 80~92년까지 국제수지 흑자는 계속되었고 경제성장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생산인구는 지속적으로 시장으로 유입되었지만 노동 공급은 부족했다. 싱가포르, 홍콩, 대만과 함께 동아시아의 '4룡'으로서 국제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개발도상국 경제에서 신흥국 경제로 전환되며 개인당 소득도 증가했다. 시장 개방의 확대로 삶의 질도 향상되었다. 그러나 계층 간 분배 갈등이 생겨났다.

전두환 정부의 정책기조

노태우 정부의 정책기조

 

군사정부인 만큼 안보를 위해 복지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부동산과 증권 투기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며 상대적 빈곤은 사회에 깊이 스며들었다. 집 소유 꿈의 좌절과 부의 격차 확대로 사람들은 저축보다는 소비에 초점을 맞추는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사회경제적으로 억압된 그룹들 사이에서 빈곤감이나 상대적 박탈감이 드러났고, 이에 따라 노동 파업과 이익단체의 시민운동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일어났다. 경제성장 단계에서 허쉬만의 터널 효과가 발생했다.

 

특히 1981년부터 1987년까지 복지 투자가 본격화되었다. 건강보험제도가 확대되고, 국민연금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1986년 국민연금법 전부개정). 국방과 경제사업의 비중이 줄고, 1982년에는 교육세가 도입되었다. 복지제도의 확대로 일반정부 총지출에서 복지지출의 비중이 1980년대 초반에 급격히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일반정부 복지지출 비중은 전체 지출의 10.7%에서 13.0% 수준을 기록하며 다른 분야 지출과의 격차를 크게 줄였다. 정치민주화와 함께 1988년에는 10인 이상 사업체의 피용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이 전면 시행되었으며, 1992년까지 점차 대상이 확대되어 5인 이상 사업체의 피용자에게까지 적용되었다. 또한, 1988년에는 농어촌 의료보험이 실시되었고, 다음 해에는 도시 의료보험이 도입되어 도입 12년 만에 전국 건강보험제도가 완성되었다. 이러한 확대된 제도들로 인해 정부의 복지지출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1992년에는 15.1%에 이르렀다.

3. 김영삼 정부의 복지정책

김영삼 정부의 복지정책은 다시 말해, 1993년부터 1997년 외환위기 직전까지의 기간은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보장 역사에서 중대한 전환점으로 볼 수 있다. 이 기간은 장기에 걸친 군사정부 시대의 종결과 민주주의를 지향하며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문민정부의 탄생을 의미한다. 1990년대 초반에는 "삼하 저공" 경제 호황과 세계화의 파도에 휩싸여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김영삼 정부의 정책기조

특히, 대한민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995년)와 OECD에 가입하면서 복지 수준과 정책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계기가 제공되었다. 이 기간은 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추구하기 위한 시기로, 기존의 복지제도를 강화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졌다. 경제 성장의 성과는 사회보장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 대응을 통해 더 공평하게 분배되어 분배의 공정성이 개선되었다. 소득 불평등과 빈곤율도 개선되었으며, 산업 간, 직업 간 임금 격차가 축소되고 빈곤 문제도 상당히 완화되었다. 그러나 경제 번영의 시기가 흘러가면서 상대적 빈곤율은 증가하였다.

 

1995년에는 30인 이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어 대한민국의 4대 사회보험체계의 틀이 완성되었으며, 1998년에는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가 확대 적용되었다. 김영삼 정부 시기에는 선진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틀이 대부분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기간에는 SOC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농어촌 개발 프로젝트 등 경제 투자가 크게 확대되어 정부의 복지 지출 비중은 14.9%에서 15.9%로 약간의 흔들림이 있었다.